SADC 무관세 혜택 신청 방법: 원산지 규정

상품의 자격 요건

• 상품은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의 수하인에게 직접 발송되어야 합니다(규칙 2).
• 상품은 회원국 내에서 완전생산되었거나, 완전생산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졌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가공 또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규칙 2).
• 충분한 가공 또는 공정 여부는 부록 I의 목록에 따라 품목별로 판단합니다.
• 회원국들은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어느 한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가 다른 회원국에서 가공되면 최종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됩니다(규칙 2).
• 식량원조 또는 화폐화로 얻은 농산물은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부록 I에서 해당 상품의 규칙 찾기. HS 항목을 조회하십시오. Customs Declare는 보유한 각 6자리 코드에 대해 규칙 유형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 재료를 규칙에 대입하여 검토하기. 규칙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관세분류 호(heading) 또는 소호(subheading)의 변경, 원산지가 아닌 재료의 가치에 대한 상한, 그 중량에 대한 상한, 화학적 가공 규칙, 또는 특정 공정. 일부 상품은 호 변경이나 가치 상한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재료의 가치를 올바르게 산정하기. '재료의 가치'는 수입 시점에 원산지가 아닌 재료의 관세 가치를 의미하며,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비, 적재, 하역 및 취급비,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은 최종 가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진 곳의 제조업체에 지불된 가격으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이윤을 포함합니다.
4. 공정이 불충분하지 않은지 확인하기. 규칙 3은 그 자체만으로는 원산지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공정을 열거합니다. 단순 공정에 의존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 필요한 경우 가치 허용 한도 적용하기. 목록상 허용되지 않는 원산지가 아닌 재료라도, 그 총 가치가 공장도가격의 15% 이하이고 목록이 정한 어떤 백분율 상한도 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허용 한도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제87류 및 제98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칙 2).
6. 원산지증명서 발급받기. 원산지 주장은 수출자 또는 공인 대리인이 발급하고, 부록 II 양식으로 작성되며, 수출 회원국이 지정한 기관의 날인으로 인증된 증명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규칙 9). 생산자가 수출자가 아닌 경우, 생산자는 부록 III 양식의 서면 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 상품과 함께 제출하고 검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수입 당국이 증명서를 의심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록 IV 양식에 따른 추가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만으로 물품 인수를 막을 수는 없으나, 해당 상품이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 한, 납부 가능성이 있는 관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9).

특수 사례

•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또는 잠비아가 남아프리카관세동맹으로 수출하는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섬유 및 의류 상품은 부록 I의 4열에 별도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2000년 8월 4일에 합의된 수량 제한이 적용됩니다(규칙 2).
• 당국은 증명서 및 뒷받침 증거의 사본을 최소 5년간 보관합니다(규칙 9). 당사는 동일한 기간 동안 귀사의 생산 및 재료 기록도 보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각 회원국은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명칭과 서명 및 인장 견본을 사무국에 제출합니다(규칙 9).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원국들은 중대한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기로 약속합니다(규칙 10).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산 기록을 완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SADC 무역의정서 부속서 I: 원산지 규정(2008년 10월 개정)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최종 확인: 2026-09-29

관련 도구 및 국가

• 상품의 HS 코드 찾기
• 벨리즈 신고 요건
• 엘살바도르 신고 요건
• 아르헨티나 신고 요건
• 케냐 신고 요건
• 탄자니아 신고 요건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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