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EAC 무관세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 원산지 규정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내에서 이동하는 상품은 EAC 관세동맹 원산지 규정(2015년 규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세동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해당 규정과 신청 절차를 요약합니다. 이는 요약본이므로, 상품을 선적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규정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얻는 두 가지 방법
- 파트너 국가에서 완전 생산(규칙 5): 예를 들어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살아 있는 동물이나 그곳에서 재배된 작물.
-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로 파트너 국가에서 생산하되, 재료가 충분한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친 경우(규칙 6). 제1부속서의 품목 목록이 각 관세 품목별 기준을 정합니다.
- 파트너 국가들은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어느 파트너 국가에서 온 재료와 가공이든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
- 제품의 규칙 찾기. 제1부속서 제1부에서 HS 항목(heading)을 찾으십시오. Customs Declare는 보유한 각 6자리 코드에 대한 규칙 유형을 요약해 제공합니다.
- 재료를 규칙에 대해 검사하기. 규칙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관세분류번호 변경, 비원산지 재료 가치 상한, 비원산지 재료 중량 상한, 또는 특정 공정. 일부 제품은 대체 기준을 나열합니다.
- 작업이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규칙 7에 따르면 포장, 단순 혼합, 단순 조립, 보존 작업, 라벨링, 선별, 세척, 껍질 벗기기, 단순 절단 및 도살은 그것만으로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경우 허용 오차 적용하기. 규칙 6은 목록상 금지되는 경우에도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를 허용합니다. HS 2장 및 4~24장은 제품 중량의 15%까지, 그 밖의 대부분의 제품은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의 15%까지 허용됩니다. 섬유 장(50~63장)은 제1부속서 제2부에 명시된 자체 허용 오차를 사용합니다. 허용 오차는 목록이 정한 최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상품이 직접 운송되는지 확인하기. 규칙 16은 제품이 한 파트너 국가에서 다른 파트너 국가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 혜택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해외 환적, 포장 또는 가공은 상품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하기. 수출자 또는 공인 대리인은 제2부속서의 양식으로 관할 당국에 신청하며, 수행된 공정의 증거,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서류, 그리고 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17).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부속서 양식의 서면 생산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또는 승인 수출자 자격 사용하기. 관할 당국이 승인한 수출자는 제4부속서 형식의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규칙 20).
- 6개월 이내 제출하고 5년간 기록 보관하기.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이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 세관은 늦은 제출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규칙 21).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하십시오(규칙 25).
소량 화물 및 검증
-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소포로 가액이 USD 500 이하이거나, 여행자 수하물로 USD 1,200 이하인 경우, 무역을 목적으로 수입되지 않았다면 원산지 증명 없이 허용됩니다(규칙 22).
- 수입국 세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규칙 24).
- 세관은 추가 증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물품 인수를 막을 수 없으나, 납부될 수 있는 관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24).
허위 신청의 경우
허위 원산지 신청을 받은 파트너 국가는 수출 파트너 국가에 이를 통보하며, EAC 관세관리법(200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칙 26). 잘못된 신청은 관세 부과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생산 및 재료 기록을 완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AC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발급합니까?
각 파트너 국가가 지정한 관할 당국입니다. 파트너 국가들은 당국의 주소와 견본 인장 및 서명을 서로 통보합니다(규칙 23). 귀국에서 어느 기관이 발급하는지는 국가 세관 또는 무역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수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배서되어야 합니다(규칙 17).
이 규정은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에도 적용됩니까?
2015년 규정은 공동체 전체에 적용됩니다. 각 파트너 국가의 이행 현황과 경과 조치는 해당 국가 세관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출처
최종 확인: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