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란 무엇인가?
관세평가는 세관이 수입 관세를 부과할 가격 기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관세율은 이 가격에 대한 비율이므로, 신고한 가격이 곧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는 WTO 규칙, CIF와 FOB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화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발점: 거래가격
WTO 관세평가협정(GATT 1994 제VII조 이행에 관한 협정)은 거래가격을 첫 번째이자 주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물품을 판매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 협정 제8조가 요구하는 조정을 거칩니다.
세관은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 송장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물품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판매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조건에 좌우되는 경우, 재판매 대금의 일부가 조정 없이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송장가격에 더해지는 비용
제8.1조는 다음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물품과 함께 하나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그리고 포장 비용(노무비와 재료비).
- 어시스트: 수입 물품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금형, 주형, 재료, 수입국 외에서 이루어진 엔지니어링 및 설계 작업 등이 있습니다.
- 구매자가 판매 조건으로 지급해야 하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수료.
- 이후 물품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얻은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의 가치.
운송비와 보험료: CIF와 FOB가 다른 이유
제8.2조는 각 WTO 회원국이 과세가격에 수입항 또는 수입지까지의 운송비, 적하, 하역 및 해당 운송과 관련된 취급 비용,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CIF 기준(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물품을 평가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FOB형 기준(수출항에서 적재된 물품, 국제운임 제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내기 전에 목적지 국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ustoms Declare는 송장가격이 아니라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FOB 송장은 먼저 운임과 보험료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여섯 가지 평가 방법, 적용 순서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으면 세관은 목록을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각 방법은 바로 앞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사용됩니다:
- 거래가격 (제1조).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동일 물품의 거래가격 (제2조). 같은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거의 같은 시기에 판매된 동일 물품의 가격.
-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제3조).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비슷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합니다.
- 공제가격 (제5조).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 또는 동일 혹은 유사 물품이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수료, 이윤, 운송비 등 공제 항목을 뺀 가격을 거꾸로 산정합니다.
- 산정가격 (제6조). 재료비와 생산비에 해당 물품 판매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과 일반 경비를 더해 산정합니다.
- 보충적 방법 (제7조). 수입국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단입니다. 최저 과세가격과 임의적이거나 허위인 가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4번과 5번 방법의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에 따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공제가격 방법(제5조)보다 산정가격 방법(제6조)을 먼저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지는 목적지 국가 자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수치)
구매자가 FOB 조건으로 USD 10,000에 송장이 발행된 물품을 수입합니다. 국제운임은 USD 800이고 해상보험료는 USD 100입니다. CIF 가격은 10,000 + 800 + 100 = USD 10,900입니다.
종가세율 10%를 적용하면 관세는 10,900의 10% = USD 1,090입니다. 목적지가 대신 FOB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같은 세율에서 USD 1,000이 됩니다. 10%라는 세율은 예시일 뿐 실제 세번 세율이 아니므로, 실제 세율은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피해야 할 흔한 과세가격 실수
- 송장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거나, 세관용으로 두 번째 송장을 사용하는 것. 이는 과소평가입니다.
- 제8조가 가산을 요구하는 어시스트, 로열티 또는 수수료를 누락하는 것.
- 잘못된 인코텀즈 기준을 사용하여 운임과 보험료가 빠지거나 두 번 계산되는 것.
- 잘못된 환율로 통화를 환산하는 것. 신고일 기준으로 목적지 세관이 요구하는 환율을 사용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관세가격은 송장가격과 같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가격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서 출발하지만,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 수수료, 어시스트, 로열티가 해당되며, 목적지가 CIF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CIF 가격과 FOB 가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FOB는 수출항에 적재된 물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CIF는 여기에 수입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합니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8.2조는 각 회원국이 이러한 비용을 관세가격에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세관이 내가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관은 협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즉 동일 물품, 유사 물품, 공제가격, 산정가격, 그리고 보충적 방법의 순서입니다. 정확한 이의신청 절차는 목적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최종 확인: 2026-09-29